국회의원 월급반납이 최선인가

재정적자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월급을 반납하는 것이다. 최근 안드류스 쿠빌류스 리투아니아 신임 국무총리는 모든 정부각료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15%를 국고에 반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4개 정당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도 월급의 15%를 국회에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하지만 방법을 달리해서 월급의 15%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선거중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평균 월연금액만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신임 국회의장은 첫 월급(14,713리타스=736만원)에서 811리타스(40만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회 회계에 놓아두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리투아니아 국회의원은 평균 월임금액에 비교해 발트 3국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 례투보스 리타스 12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발트 3국의 평균 월임금액과 국회의원 월급은 아래와 같다.
                          평균 월임금액                국회의원 월급                 차이
     리투아니아   2,320리타스(116만원)      11,172리타스(559만원)        4.8배
     라트비아      2,313리타스(116만원)       7,305리타스(365만원)        3.1배                
     에스토니아   2,756리타스(138만원)      10,798리타스(540만원)        3.9배

지난 7일 한국에서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 10%를 반납하자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게 한국과 리투아니아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월급을 반납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기보다는 좀 씁쓸한 기분이 든다. 반납이 아니라 애초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를 정했더라면 이런 반납이라는 선심성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월급을 정하는 좋은 예가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랏일을 맡기만, 월급결정에 국민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임기를 곧 마칠 리투아니아 국회의원들은 후임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정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결국은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한 꼴이었다. 그래서 높은 월급을 책정한 리투아니아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만 뽑지 말고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하는 방법도 재미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1안) 국회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국민 평균 월임금액을 받는다, 2안) 국회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국민 평균 월임금액의 2배 혹은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등등

월급 반납보다는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환율을 1000원대로만 내리고 유지시켜준다면 장관에게 성금이라도 팍팍 보내주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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