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발트 3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가장 작은 나라가 에스토니아(Estonia)다. 인구가 130만여명이지만 2018년 발트 3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다. 2018년 외국인 관광객을 에스토니아가 210만명, 라트비아가 190만명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170만명을 맞이했다. 

여름철 관광 안내를 할 때 발트 3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도로 상태가 가장 좋은 나라가 에스토니아고 또한 도로상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는 운전자가 가장 많은 듯하는 나라가 에스토니아다.  

하지만 에스토니아 소식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도로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도로 교통사고로 67명이 사망하고 1824명이 부상을 당했다. 에스토니아 경찰은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속도위반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운전자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에 중요한 제한속도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을 한다. 이 제재는 도로 갓길에 운전자를 대기시키면서 제한속도 범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에 중요함을 상기시켜 준다. 범칙금 액수가 워낙 높으니 갓길 대기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8월 중순경 여름 가족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8월 1일짜 소인이 찍힌 편지가 있었다. 프랑스에서 왔다.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지만,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2015년 7월 27일 21시 39분

시속 130 km/h 제한 속도 구간에서 

138 km/h를 달려서 속도 위반 

제한 속도에 8 km를 넘었다. 그리고 1년 후 이렇게 프랑스 정부 관련부서가 속도 위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대체로 리투아니아에서는 제한 속도에서 10 km 이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준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으니 어쩔 수가 없게 되었다.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구글번역기를 이용했다. 7월 25일로부터 46일 이내에 납부하면 45유로, 47일에서 76일 이내는 68유로, 그 후로는 180유로이다. 

여러 날 동안 고민에 빠졌다. 혹시 유사한 상황이 있냐했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우리보다 더 한 사람도 있었다. 제한 속도에 고작 1 km를 넘었을 뿐인데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프랑스에 다시 갈 기약도 없다. 이런 고지서를 남발해 마음 약한 외국인 렌트카 여행객을 노리는 듯하다. 관련 업무량 과다로 프랑스 정부가 끝까지 위반자를 찾아내 납부를 강제할 수도 없을 듯하다. 처음에는 내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흘렸으나, 큰 차이든 작은 차이든 위반은 위반이니 내는 것이 좋겠다고 아내와 결론을 지었다.

은행 해외송금으로 프랑스 국고에 45유로를 넣고 나니 사실 마음은 편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우린 금연구역 몰라"라는 식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무분별하게 흡연해서 시민들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발트 3국 관광안내사(가이드) 일하면서 흡연자의 고생스러움을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식당 등 공공장소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다. 지금껏 흡연방을 둔 호텔은 딱 하나였다. 하지만 막상 침대 옆에 재떨이가 있더라도 정말 피워도 될까라고 의심이 든다. 호텔은 거의 전부가 금연이기 때문이다.

호텔은 방에 금연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밑에 흡연시 범칙금을 알린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50유로(7만원)에서 200유로(28만원)이다.

* 이 호텔 흡연시 범칙금은 50유로. 친철하게 로비바에서 전자담배를 살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일전에 묵은 호텔방 금연표시는 안경 낀 눈을 의심하게 했다. 바로 엄청난 범칙금 때문이었다. 이 범칙금은 1주일을 더 이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금액이다. 500유로, 약 70만원이다.

대개 호텔은 미니바 음료나 술 값으로 보증금이나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다. 흡연한 사실이 있으면 그대로 500유로가 카드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호텔에서 특히 술로 인해 객기를 부렸다가는 꼼짝 없이  당한다.

최근 아르헨티나 여성 판사가 "내가 누군지 알아?!" 태도로 해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불법주차된 자기 자를 찾기 위해 들른 견인주차장 사무실에서 그녀는 고성으로 위세를 떨며 인종차별적 발언 등을 서스럼 없이 했다고 한다.

이 판사는 "나는 판사라 교통위반벌금을 내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기록을 조회한 결과 내지 않은 교통위반 벌금이 30여 건이나 된다고 했다.

이 아르헨티나 여성 판사 기사를 읽으면서 최근 일어난 리투아니아 여성 고위 정치인 두 명의 불법주차건이 떠올랐다. 그 대처방법이 극명하게 달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리투아니아 국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여성 국회의원 치그리에위에네는 카우나스 병원 근처 인도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켰다. 그는 깜빡이등을 켜놓고 잠시 병원에 다녀왔다. 지나가는 사람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카메라로 촬영해서 경찰서에 보냈다. 여성의원은 75리타스 벌금을 물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의 주인공은 리투아니아 여성 정치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카지미에라 프룬스키에네이다. 1990년 독립선언서문의 서명자이기도 한 그는 초대 국무총리, 농업부 장관, 국회의원, 농민새민주당 총재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투표에서 47.8%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

 ▲ 리투아니아 초대국무총리이자 2007년 촬영 당시 농업부 장관인 카지미에라 프룬스키에네

최근 그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중심가 거리에 있는 자전거 전용선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사이 불법주차단속원들이 와서 그의 차에 족쇄를 채웠다. 며칠 후 그는 직접 교통경찰서를 방문해 범칙금 50리타스(2만원)를 내었다.

▲ 불법주차에 이렇게 족쇄를 채워놓는다.

경찰이나 불법주차단속원들은 이들이 지닌 명성이나 권력을 고려하면 그냥 주의 정도로 해결할 법도 한 데 봐주는 것이 없이 그대로 법적용하는 이런 뉴스를 리투아니아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렇게 권력가나 저명인사들이 평등하게 법적용을 받고 법을 지켜야 비로써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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