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8. 11. 5. 16:38

지난 10월 12일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선거 때 “새로운 원전 건설 완료 이전 기술안전기간까지 이그날리나 원전 가동이 연기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유권자중 48.43%가 투표에 참가해 국민투표 자체가 무산되었다. 왜냐하면 유권자 과반수가 참가해야만 국민투표가 유효하기 때문. 이날 투표에 참가한 절대다수인 89%가 가동 연기에 찬성했다. 이 국민투표 무산으로 리투아니아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가동 연기 협상에 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국가 중 하나였던 리투아니아는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이그날리나(Ignalina) 1호기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2호기를 2009년 말까지 폐쇄하기로 유럽연합과 합의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리투아니아는 원전 1호기를 기간에 맞추어 지난 2004년 12월 31일 폐쇄한 바 있다. 현재 이그날리나 원전은 리투아니아 전체 전력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나라까지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폐쇄로 인한 전력부족사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그동안 유럽연합으로부터 이그날리나 2호기의 폐쇄 연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지난 해 1월 이그날리나 2호기의 폐쇄 연기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리투아니아는 합의된 날짜까지 그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연기하면 리투아니아가 2004년 유럽 공동체 가입 약속을 어기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리투아니아 국회는 결국 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국민투표 채택을 결정했고, 지난 번 총선 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한편 리투아니아 국회는 2006년 이그날리나 2호기의 폐쇄를 제안하는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었다.

이그날리나 원전은 1974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해 1983년 1호기, 1987년 2호기가 완성되어 가동하고 있다. 이 원전은 발트 3국 내에 있는 유일한 원전이자, 마제이키 정유회사와 함께 리투아니아를 이 지역 에너지 강국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그날리나가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이는 체르노빌 원자로와 동일한 RBMK 노형이다. 원자력 발전소 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를 유럽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오랫동안 우려해온 이 이그날리나의 원전 폐쇄를 리투아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리투아니아는 이를 받아들었다. 유럽연합은 향후 30년에 걸쳐 이 이그날리나 원전의 폐쇄에 소요될 20~30억 유로의 폐쇄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국민투표 부결로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제 2009년 말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할 것이다. 부족한 전력 생산을 위해 특히 가스 화력발전소를 강화할 경우 비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에 크게 의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 리투아니아는 이그날리나 부지에 인접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및 폴란드와 신규 원전 건설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원자력 영업외교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도 새로운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국민들은 2009년 기한 내에 폐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있을 높은 전기값 인상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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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2월 폐쇄될 운명에 처한 리투아니아 이그날리나 원자력 발전소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