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12. 11. 29. 21:16

이 자식, 버르장머리 의원에게 딱 좋은 조언


새해 예산안 심사 중 터져 나온 같은 당 소속 두 의원의 막된 말이 화제다. 바로 새누리당 소속의 김성태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다. 언론 보도(자세한 관련 기사)에 따르면 예산 배정을 논의하는 동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 서로 막말이 오갔다.

김 의원(1958년생): “좀 있어봐.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임마, 이렇게 할 거야? 이 자식이”

권 의원(1960년생): “어디서 자식이라고 하고 있어. 어이 김성태. 야 임마 우리 아버지도 ‘자식 자식’ 안 해. 버르장머리 없는 XX를 봐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자식이 한두살 더 먹었다고 건방지게 욕을 하고 있어. 어디서 나는 성깔 없는 줄 알고 욕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은 국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연령 상하에 두렷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한국 사회와 언어 등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물론 궁극적인 요인은 개개인이 지고 있는 품행이다.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바로 "예전"[원불교 교서 중 하나로 통례, 가례 교례(禮)을 다룬 책]의 "말하는 법" 단락을 에스페란토로 번역하고 있었다.

비록 수하(手下) 사람에게라도 경박(輕薄)하고 거만(倨慢)한 말을 쓰지 말며,  

이 말이 국회의원 활동 중 막말을 한 두 의원에게 딱 어울린다. 이걸 잘 지킨다면 막말 등으로 패가망신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참고로 "말하는 법" 전체를 아래 인용해 소개한다. 

제2절 말하는 법(法) 

1. 말은 비록 상하(上下)의 차별(差別)이 있으나, 그 정신(精神)만은 항상(恒常) 사람을 서로 중(重)히 알고 경홀(輕忽)히 아니하는 일반적(一般的) 경의(敬意)를 가질 것이요
  
2. 말은 매양 처지(處地)와 장소(場所)와 때를 잘 살펴서, 각각 그 경우(境遇)에 망녕됨이 없게 할 것이요
   
3. 말은 매양 진실(眞實) 정직(正直)하게 하고 간교(奸巧)한 수단(手段)으로써 거짓을 꾸미지 말 것이요
   
4. 말은 매양 신(信)과 의(義)를 주(主)로 하고 한 입으로써 두 말을 하지 말 것이요

5. 말은 매양 간결(簡潔)하고 침착(沈着)하게 하여 요령(要領)과 순서(順序)를 분명(分明)하게 할 것이요

6. 말은 매양 정중(鄭重)하고 평화(平和)롭게 하여 악(惡)한 말과 독(毒)한 소리를 하지 말 것이요

7. 말은 매양 너그럽고 여유(餘裕) 있게 하여 막된 말을 하지 말 것이요
   
8. 말은 매양 사람의 천륜(天倫)을 보호(保護)하며, 사람의 인연(因緣)을 좋게 인도(引導)하도록 할 것이요

9. 말은 매양 사람의 향상(向上)하는 길을 열어 주도록 할 것이요
   
10. 어른에게 하는 경칭(敬稱) 경어(敬語)와 선진(先進) 평교(平交) 수하(手下)에게 하는 호칭(呼稱)을 각각(各各) 적당(適當)하게 하며 자칭(自稱)하는 말도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適當)하게 할 것이요
   
11. 대중적(大衆的) 존모(尊慕)를 받는 어른에게는, 비록 내가 직접(直接) 신봉(信奉)하는 연원(淵源)이 아닐지라도 매양 정중(鄭重)한 경어(敬語)를 쓸 것이며, 법호(法號)나 아호(雅號)가 있는 이에게는 호(號)를 부르고 관직(官職)에 있는 이에게는 직명(職名)을 부르되 시대(時代)의 통례(通例)에 의(依)하여 각각(各各) 과불급(過不及)이 없게 할 것이요

12. 비록 수하(手下) 사람에게라도 경박(輕薄)하고 거만(倨慢)한 말을 쓰지 말며, 자기(自己)에게는 수하(手下)일지라도 그의 수하(手下) 사람에게 그의 말을 할 때에는 적당(適當)한 경칭(敬稱)과 경어(敬語)를 써 줄 것이요
   
13. 남녀(男女)간에는 더욱 경어(敬語)를 쓸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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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12. 10. 17. 06:43

최저임금 50% 인상, 실업률 0% 공약에 헤까닥?


10월 14일10월 14일 일요일 리투아니아 국회 선거가 열렸다. 리투아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를 꼬박 채우고 있는 안드류스 쿠빌류스 국무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정이 재집권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민주당, 노동당 등 좌파세력 야당이 승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발트 3국도 강타했다. 2009년 리투아니아는 GDP가 15%나 감소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과감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으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올 경제성장률은 2.5%, 내년은 3%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정권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이 점쳐졌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좌파 세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투표율은 52.85%로 2004년 46.08%, 20008년 48.59%보다 더 높았다. 리투아니아 국회의원수는 141명(지역구 71명과 비례대표 70명)이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5%이상을 얻은 정치단체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70 의석수는 총 18개 정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7개 정당만이 의석을 배정받았다. 다음과 같다.  
                       노동당               (17석, 19.84%), 
                       사회민주당         (15석, 18.38%),
                       보수당               (13석, 15.05%)
                       자유연합            (7석, 8.56% 7석)
                       용도(勇道)당       (7석, 7.97%)
                       질서정의당          (6석, 7.31%)
                       폴란드인선거운동 (5석, 5.84%)

비례대표 득표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보수 연합세력이 야당인 좌파세력에 참패했다. 노동당이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50% 인상, 실업률 0%”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생존문제에 절실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 노동당 선거포스터: 최저임금 1509리타스(약 68만원). 우린 방법을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기 드문 결과는 용도당(용감한 길의 당)의 등장이다. 법원 결정에 의해 아동학대로 의심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준 데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당이다. 이 신생 당의 국회 진출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가 반응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율은 66.99%(17,007명 투표권자에서 11,393명이 참가)이다. 득표율을 보면 보수당 32.20%, 자유연합 17.52%, 용도당 14.78%, 사회민주당 8.99%, 노동당 6.03% 등이다.  

최종적으로 보수당의 역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지역구에서 한 후보자가 50%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최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번 선거에서 71개 지역구에서 50%이상 득표자는 단 3명만 나왔다. 10월 28일 열릴 2차 결선투표에는 남은 68석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진다. 

정당별 후보자수는 노동당 36명, 보수당 35명, 사회민주당 28명, 용도당 9명, 질서정의당 8명, 자유연합 6명, 폴란드인선거운동 6명, 무소속 4명, 농민녹색연합 2명, 자유중도연합 2명이다. 이중 1차 투표에서 득표수 1위는 보수당 23명, 사회민주당 18석, 노동당 13석 등이다.

보수당이 2차 결선투표에서 모두 그대로 1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40석으로 최다 정당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수당은 제2의 도시 카우나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수도 빌뉴스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연정의 한 축인 자유연합은 제3의 도시 클라이페다에서 1위를 차지했다.  

노동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1위로 부상했지만, 실제로 정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임명권자인 달랴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이 노동당 총재 빅토라스 우스파스키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재정, 학력위조, 러시아와의 연결 등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재 사회민주당, 노동당, 질서정의당은 승리를 예견하면서 연정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2013년 유로채(Eurobond)를 상환해야 하고, 2014년 유로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노동당이 내건 최저임금 인상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제전문가인 현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당분간 일관성있게 지속되길 원한다. 과연 지역구 결선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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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모음2011. 12. 30. 11:30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상한 모습


폴란드 누리꾼 사이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조몬스터 사이트에 "저런 것은 오직 아시아에서만 (가능해)"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모음이 최근 올라왔다. "일부는 한국, 일부는 일본, 항상 이상해"라는 설명이 달렸다. 사진을 보니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다. 어떤 사진들일까? 
[사진출처 image source link]

여러 이상한(?) 모습 중 특히 국회 난장판만은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 유럽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에도 이런 한국 국회 모습은 늘 해외토픽감으로 언론에 소개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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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11. 12. 9. 07:34

5억원 이상 건물 1000채 재산세 부과될까


현재 리투아니아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방안을 짜내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정당은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까지 인상하자,
다른 정당은 부동산과 고급차에 재산세를 부과하자,
또 다른 정당은 개집(개가 사는 집)까지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부동산 등록청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전역에 1백만리타스(약4억5천만원) 가치를 지닌 건물은 약 1000여채이다. 주거용이 714채, 비주거용이 415채이다. 1백만리타스가 넘는 토지는 4,667곳으로 나타났다.

▲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고급 아파트 건물
 
50만리타스(2억2천5백만원)-1백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7,340채, 비주거용이 920채이다. 토지는 3,350곳이다. 

10만리타스(4천5백만원)-50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26만여채, 비주거용이 만6천여채이다. 토지는 35만여곳이다. 

10만리타스 미만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96만여채이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평균 부동산 가치액은 52만리타스(2억4천만원), 항구도시 클라이페아는 60만리타스(2억7천만원)이다. 빌뉴스에서는 78만리타스(3억5천만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세율은 0.3에서 1%까지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1억리타스(450억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고급차에 대한 재산세부과 논의는 벌써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될 지 아니면 제대로 추진될 지 궁금하다.   
  
소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맡기는 정책은 달갑지가 않다. 정부가 세금만 부과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잘 해서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주면 좋겠다.

* 최근글: 35년전 시험공부법에 신기해하는 유럽인 아내
* 관련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불황의 증거물
               이색 부동산 매매 – 아파트의 방만 따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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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일래2011. 7. 14. 06:36

해외순방중인 국회의장을 꽃배달로 환영하자는 초3


박희태 국회의장은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순방했다. 우리나라 3부 요인으로는 처음 공식 방문이라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순방에는 박기춘, 한선교, 이정현, 윤상현, 이명수 의원이 함께 했다.

라트비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7월 7일 오후 육로로 리투아니아를 입국했다. 리투아니아 한인회는 국회의장과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국경지점까지 가기로 했다. 국경선은 빌뉴스에서 북쪽으로 2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승용차로 약 2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이다.

▲ 박희태 국회의장 리투아니아 도착을 기다리면서 폴란드 대사, 대사관 직원, 한인회 임원, 화동
▲ 국회의장을 태운 라트비아 승용차
 
전날까지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이날은 하늘도 환영하는 듯 맑은 날이었다. 오후 2시경 국회의장 일행은 라트비아 국경을 넘어 리투아니아로 들어왔다. 땀이 날 정도로는 아니였지만, 햇볕이 무척 따가왔다.

아홉살 딸아이 요가일래는 교민 아들 리차드와 함께 화동(花童) 역할을 하느라 국경지점까지 함께 갔다. 두 화동은 국회의장 내외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어 리투아니아를 관할하는 폴란드 대사관 직원과 리투아니아 한인회 임원과 인사가 있었다. 잠시 후 국회의장 일행은 리투아니아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면서 빌뉴스로 향했다.   
 
▲ 꽃다발을 든 요가일래(좌)와 리차드(우)
 
"아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만나느라 우리가 그렇게 먼 거리를 왜 와야 했어?"
"국회의장은 아주 높으신 분이야. 너는 달랴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지?"
"당연히 만나고 싶지."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야. 직접 와서 꽃다발을 증정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야."
"아빠, 그래도 꽃배달을 시킬 수 있잖아."

이날 저녁 국회의장과 한인회 상견례에 가서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어준 딸아이는 아빠를 꼭 꺼안았다.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
"왜?"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
꽃배달로 환영해도 될 일이라고 순진하게 말하던 딸아이는 이날 낮에 만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았다. 자라서 국회의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한 자신의 옛 사진을 보면서 딸아이는 흐뭇해 할 것 같다.   

▲ 박희태 국회의장 내외에게 꽃다발을 증정한 리차드와 요가일래
 
리투아니아를 순방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달랴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 이레나 데구티에네 국회의장, 안드류스 쿠빌류스 국무총리, 라사 유크네비치에네 국방장관 등을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시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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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10. 10. 30. 09:36

대리투표에 관련된 국회의원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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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두 명이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 선서를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제 리투아니아 국회가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여부를 표결에 붙어야 한다. (오른쪽 사진: 가수 출신 국회의원 리나스 카랄류스 / foto: Gediminas Žilinskas)

두 국회의원은 알렉산드라스 사하루카스와 리나스 카랄류스이다. 지난 1월 카랄류스는 국회 회기 중에 태국으로 개인 여행을 떠났다. 이로 인해 그는 본회의와 그가 속한 보건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 동료의원 사하루카스에게 투표할 때 필요한 국회의원 카드를 맡겼다. 사하루카스는 그의 카드를 가지고 13차례나 그를 대신해 부정하게 투표했다. 

이로써 카랄류스는 여행 중이지만 사하루카스의 대리투표로 회의와 투표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들통났다. 또한 여자 친구와 지극히 사적인 여행을 하면서 카랄류스는 외교 여권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리투아니아 국회 윤리위원회는 대리투표 등에 대한 이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했다. 이에 이들의 위법사항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국회의원 제적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85명 이상 비밀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정한 대리투표로 헌법을 위반하고 선서를 어긴 국회의원의 운명은 이제 곧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대다수는 확실히 제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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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전경

헌법과 선서를 위배한 동료의원을 가차없이 징계 처리하는 리투아니아 국회가 돋보인다. 우리나라 국회나 국회의원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 관련글: 한국 국회, LT 최대신문 1면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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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10. 3. 20. 15:39

에스토니아 6대 신문, 백지 지면로 항변


이 글은 방명록에 남긴 Stacy님의 아이템 제안으로 쓴 글이다. Stacy님은 "에스토니아의 주요 6개 신문이 취재원의 신원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입법하려는 정부 방침에 항의해 백지로 신문을 발행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라는 한국 인터넷언론의 글을 보고 취재를 부탁했다.

지난 목요일(18일) 에스토니아 6대 일간지가 신문 한 면을 백지로 발행한 에스토니아 전대미문의 백지신문 사태가 일어났다. 이는 에스토니아의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로운 취재원보호법에 항변하기 위해서였다.   

Postimees, Õhtuleht, Äripäev 신문은 첫 면을 백지로 발행했고 Eesti Päevaleht, Maaleht, Eesti Ekspress는 다른 지면 전체를 백지로 발행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에스토니아 자유언론 웹사이트는  첫 화면을 마치 종이판 신문의 첫 지면을 백지로 발행한 것처럼 상단 주된 부문을 공백으로 놓아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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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재원보호법은 에스토니아 법무부가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4월 7일 처리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신문들은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것을 강요받고, 특히 심층기자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폭로성 기사를 발행하기 전 경고로서 발행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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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 3개 에스토니아 주요 일간지는 첫 지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례투보스 리타스 기사 촬영)

이에 에스토니아 신문협회와 기자협회는 이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에스토니아 정부관계자는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에스토니아 일간지들의 백지 항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발틱-코스닷컴에 따르면 국무총리 안드루스 안십은 "언론이 백지로 자신에게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 법은 어떤 누구에게도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이 법은 절대적으로 유럽기준이고, 처음으로 언론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취재원 보호가 없다. 판사가 어떤 사건이든 기자를 심문할 수 있고, 기자는 진술을 거부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레인 량은 "이 법안은 취재원보호에 한계를 두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고, 재무부장관 유르겐 리기는 "이는 언론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려운 범죄사건에서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트 3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2006년 인구 130만명, 1인당 GDP 17,802USD이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언론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 중 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6위(한국은 69위)이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정부와 언론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에스토니아의 세계적인 언론자유 명성에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만은 확신하다.

* 관련글: 한국보다 훨씬 높은 발트 3국 언론자유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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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9. 11. 11. 08:31

2010년 대체공휴일이 벌써 나왔네


유럽에 살다보면 간혹 잊어버리고 이런 물음을 할 경우가 있다.
"아니, 오늘 토요일인데 왜 학교에 가니?"
"다음주 금요일 쉬기 위해서지."

만약 목요일이 국경일 휴일이고, 금요일이 근무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이라면 금요일 학교나 직장에 가기가  정말 싫을 것이다. 금요일마저 휴일이다면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4일 동안 해외나 국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금요일 휴일 대신에 다른 날에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간다. 유럽은 바로 이 대체공휴일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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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로 얻는 4일 연휴로 관광인구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관광하고 있는 폴란드 사람들을 담고 있다.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의 사회보장노동부는 2010년 대체공휴일을 마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안하고 있다. 민간회사에게도 이를 준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 건국일인 2월 16일은 화요일이고, 2월 15일은 월요일이다. 15일 근무일을 20일 토요일 휴일로 옮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4일을 연이어서 휴가로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리투아니아는 2010년 국경일이 평일인 경우 주말과 국경일 사이 근무일을 토요일로 옮기는 일이 세 번 더 있다.

일전에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공휴일 수를 조정하는 것은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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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제로 2010년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4일 연휴를 네 차례나 갖는다. 사진은 리투아니아 최대 휴양지 발트해 팔랑가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체공휴일제를 놓고 특히 경제계에서 찬반 논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긴 휴가를 끝내고 온 후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근무일수가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대체공휴일제 도입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도입해볼 만하다.

* 최근글: '안녕'을 '사랑해'로 가르치려는 딸의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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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9. 10. 29. 17:07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세계에 폭로한 헌재 결정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자는 국민의 구속을 받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의없는 결정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위배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이 낸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배한 방송법 수정안 및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대한 국가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한국 국회는 단상점거, 회의실 문폐쇄, 주먹다짐, 욕설난무 등으로 그 동안 열심히 한국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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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신문에 게재된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한국 국회 

국회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로 한국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헌재재판소가 스스로 상식으로 보편된 민주주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절차가 위법해도 집권여당이 가결하면 이는 민주공화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일까? 독재일까?

대한민국 최고의 법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민주와 독재를 구별하지 못하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안 될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꽃과 핵심은 바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는 합의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 합의과정이 위법인데 어떻게 그 결정이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헌법 제1조를 사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만천하에 폭로한 꼴이 된 셈이다.

* 관련글: 한국 국회, LT 최대신문 1면에 등장
               미친 국회 다시 한국 먹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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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9. 9. 28. 09:24

남편 보호하려 거짓말한 국회의원의 망신살


최근 연일 리투아니아 언론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은 여성 국회의원 아스타  바우쿠테이다. 이 여성은 국회 본회의실에서 모유를 먹었던 일로 유명하다. 배우출신으로 초선 국회의원으로 요즘 남편 일로 망신살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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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실에서 모유를 먹인 바우쿠데 의원은 남편 일로 망신살을 당하고 있다 (tv.delfi.lt 화면캡쳐)

지난 9월 14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중심가 교차로에서 도요타 랜드 크루져가 교통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지만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 현장 목격자들의 즉각적인 신고로 이 차는 국회의원 아스타 바우쿠테가는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면허증이 없으니, 남편이 사고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23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회의원에게 자동차의 소재를 추궁하자 국회의원은 빌뉴스에서 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도시인 클라이페다에 있다고 답했고, 빌뉴스에 오는 대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 기자들은 탐문조사를 통해 이 차량이 클라이페다가 아니라 빌뉴스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차수리로 사고흔적을 없애고, 무혐의를 주장할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들 부부는 사고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을 해명해야 할 판이다.

사고 당시 남편은 같은 당소속의 환경부 장관 자문관으로 일했다. 스캔들이 표면 위로 오르자 남편은 곧 바로 육아휴가를 냈다. 리투아니아는 육아휴가를 낸 후에는 해고할 수가 없다. 1년 동안 매달 월급의 85%를 받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경우엔 해고할 수 있다는 법해석을 내렸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이 차는 리스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국회가 의원활동비 항목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는 매달 2815리타스 리스비와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를 내고 있다.

현재 리투아니아 국회의원은 월급외에 의정활동비로 7000리타스(350만원)를 받는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비의 많은 부분을 고급차량 임대비로 쓰고 있음이 이번 사건의 계기로 공개적으로 부각되었다.

사고현장에서 도피했고, 장기간 경찰을 속였고, 자동차를 은닉했고, 육아휴가를 내었다. 이 모든 행위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 한국의 총리와 장관 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위장전입, 아파트 값내려 계약하기, 세금탈루 등의 백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느낀다.  

리투아니아 경우에서 돋보이는 것은 바로 리투아니아 언론의 끈질긴 추적과 밝혀내기였다. 경찰도 못찾은 차량 소재를 찾아 경찰과 검찰에 알렸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어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범법행위를 해놓고도 육아휴가 명목으로 월급을 타먹으려는 고약한 심보에 일침을 가하는 데에 언론이 한몫했다.

* 관련글: 국회 본회의실 모유 먹이는 의원
               국회의원 월급인상에 누리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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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9. 9. 16. 05:06

범죄조직과 연결 의혹으로 국회의장 해임


요즈음 한국은 청문회 정국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지명자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에도 예전과 별반 차이 없이 후보자의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듯하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라면 이런 사실이 있었거나 밝혀졌다면 단칼에 물러서는 것이 깨끗한 처사일 것이다.      

이제 의원 141명으로 구성된 리투아니아 국회로 돌아와 보자. 지난 9월 15일 리투아니아 국회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다. 바로 자신들이 지난 2008년 11월 17일 선출한 아루나스 발린스카스(42세) 국회의장을 다수결로 해임시켰다. 95명이 해임을 찬성했고, 20명이 반대했다.

리투아니아 권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회의장이 왜 해임되었을까? 지난 여름 그가 속한 민족부활당은 내분을 겪었고, 이 와중에 한 동료가 발린스카스가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 카우나스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닥타라스의 범죄조직과 개인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조직을 보호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를 접한 리투아니아 달랴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그의 사임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린스카스는 이를 즉각 부인했고, 그 동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닥타라스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그는 이들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국회의장으로서의 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임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국회의원들이 믿어주기를 바라면서 어제 해임투표까지 갔다. 결과는 해임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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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발린스카스 부부

아루나스 발린스카스는 22년간 2500개의 다양한 공연, 연예, 시사, 코미디,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정도로 "쇼" 산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프로그램 제작자와 사회자로 명성을 얻은 그는 2008년 봄 민족부활당을 창당해 정치일선에 뛰어들었다. 2008년 10월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16 의석을 차지해 돌풍을 일으켰다.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4당이 연정을 구성했고, 그는 연정에서 2위 정당의 총재로 국회의장이 되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delfi.lt가 실시간 조사하고 있는 그의 해임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이렇다. 현재 15125명 참가에 "해임에 기쁘다"가 52%, "그렇지 않다"가 29.8%, "상관 없다"가 1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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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미스 여죄수 선발대회에 사회를 보고 있는 발린스카스

아루나스 발린스카스는 많은 일화를 남긴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1999년 15,000리타스 (75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1센트(5원) 15,000개로 법원에 지불했다. 2002년 여자교도소에서 "여죄수 미인 선발 대회"를 개최해 전 세계로부터 커다란 이목을 끌었다.

해임은 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다. 유명 가수인 그의 아내도 국회의원이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역할로 리투아니아 정치무대에 우뚝 나설지 사뭇 궁금하다.

* 관련글: 미스 여죄수 선발대회
               남편은 국회의장, 아내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월급인상에 누리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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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8. 12. 19. 09:04

미친 국회 다시 한국 먹칠했네


국회란 무엇인가? 민의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상충되는 상호이해관계를 절충하면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명분을 위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곳이 아닌가!

이제는 강행처리 악습이 없어지나 기대하고 또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결국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구제불능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된 것이다.  

대치되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기 보다는 무조건 강행, 반대 그리고 이어주는 폭력적 갈등 국면으로 신물이 났고, 이제는 더 나올 신물조차 없을 정도이다.

반대한다고 아예 한나라당 여당의원끼리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집기로 문을 막았다. 그리고 단 3초만에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라. 이것이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이것이 합법적 의사결정이냐, 정신 나간 사람들의 웃기는 장난이냐?

이런 결정을 해놓고 유효하다고 우기고 여당의원들은 헌정질서유린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불법회의 주도, 난동, 기물파괴, 헌정질서유린, 반자유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원융회통의 한국 정신문화를 선양하자 입으로 외치면서 실제 상황에서는 절충점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는 한국 국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자고 일어나면 외신을 타고 이 조그마한 리투아니아 언론에도 난장판 국회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릴 것은 뻔하다. 미친 국회 또 대한민국 먹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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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19031122607&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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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8. 12. 13. 08:33

국회의원 월급반납이 최선인가


재정적자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월급을 반납하는 것이다. 최근 안드류스 쿠빌류스 리투아니아 신임 국무총리는 모든 정부각료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15%를 국고에 반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4개 정당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도 월급의 15%를 국회에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하지만 방법을 달리해서 월급의 15%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선거중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평균 월연금액만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신임 국회의장은 첫 월급(14,713리타스=736만원)에서 811리타스(40만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회 회계에 놓아두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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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국회의원은 평균 월임금액에 비교해 발트 3국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 례투보스 리타스 12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발트 3국의 평균 월임금액과 국회의원 월급은 아래와 같다.
                          평균 월임금액                국회의원 월급                 차이
     리투아니아   2,320리타스(116만원)      11,172리타스(559만원)        4.8배
     라트비아      2,313리타스(116만원)       7,305리타스(365만원)        3.1배                
     에스토니아   2,756리타스(138만원)      10,798리타스(540만원)        3.9배

지난 7일 한국에서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 10%를 반납하자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게 한국과 리투아니아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월급을 반납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기보다는 좀 씁쓸한 기분이 든다. 반납이 아니라 애초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를 정했더라면 이런 반납이라는 선심성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월급을 정하는 좋은 예가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랏일을 맡기만, 월급결정에 국민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임기를 곧 마칠 리투아니아 국회의원들은 후임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정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결국은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한 꼴이었다. 그래서 높은 월급을 책정한 리투아니아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만 뽑지 말고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하는 방법도 재미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1안) 국회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국민 평균 월임금액을 받는다, 2안) 국회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국민 평균 월임금액의 2배 혹은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등등

월급 반납보다는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환율을 1000원대로만 내리고 유지시켜준다면 장관에게 성금이라도 팍팍 보내주고 싶은 심정이다.  

관련글  국회의원 월급인상에 누리꾼 뿔났다
            리투아니아 고위공직자 월급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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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8. 12. 1. 07:02

국회 내 술판매 금지한 리투아니아


국회 식당, 흡연소 기자 취재 금지라는 글에서 지난 11월 17일 개원한 제5대 리투아니아 국회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지금까지 국회 내 모든 장소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출입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었다. 이번에 취재 행위가 금지된 구역은 국회 내 식당, 레스토랑, 흡연소, 화장실이다. 이를 어길 때에는 출입증 무효화라는 강력한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또 한 차례 리투아니아 국회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다름 아닌 국회 내에 술판매 금지이다. 리투아니아인들은 술을 마시는 데 낮과 밤을 별로 따지지 않는다. 낮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국회 식당이라고 해서 일반 음식점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간혹 술을 마신 듯한 국회의원의 모습이 TV 뉴스에서 나오곤 했다. 지난 4월에는 술 취한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퇴출당한 적이 있다(아래 관련 동영상). 지금까지 리투아니아 국회 레스토랑에서는 제한 없이 술을 팔고 있고, 커피숍에서는 도수가 약한 술만 팔고 있다. 하지만 2009년 1월 1일부터는 국회 내 모든 종류의 술 판매가 금지된다.

이제 리투아니아 국회의원들은 공식 만찬 자리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 생일을 맞은 국회의원은 동료들로부터 맨송맨송하게 축하를 받아야 할 판이다.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가방에 든 술을 내보이는 것도 창피할 것 같다. 곧 술 없는 리투아니아 국회가 맑은 정신에서 좋은 결정들을 많이 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 받기를 기대해본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애주가는 사라지고, 금주가가 대접받을 듯하다. 그리고 술로 인한 국회의원의 추한 행동이 사라지는 멋진 모습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성과가 좋다면, 한국 국회도 이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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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전경
           ▲ 2008년 4월 술 취한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퇴출당하는 현장 (출처: balsas.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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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8. 11. 27. 16:21

국회 식당, 흡연소 기자 취재 금지


지난 17일 개원한 제5대 리투아니아 국회는 초반부터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최근 국회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한한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곧 국회 내 음주 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출입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파파라치식 보도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것 같다.

앞으로 출입기자들은 “여기는 취재활동 금지”된다는 안내문을 잘 주시해야 한다. 이번에 취재 행위가 금지된 구역은 국회 내에 있는 식당, 레스토랑, 흡연소, 화장실이다. 어길 시에는 경고나 출입증 무효화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돌발영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식당, 레스토랑, 흡연소에서 취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것인 일반적인 반응이다. 정치 사안을 놓아두고 심각한 표정을 나타내는 데에는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장면이 어울릴 것이다. 정치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나타내는 데에는 회의 후 여야 의원들이 식당에서 건배하는 장면이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곳에서 취재가 금지되어 있으니, 돌발영상 같은 보도에 어떤 장면이 나올 지 궁금하다.

혹시 이러한 제재가 또 다른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전초전적인 것이 아닐 지 걱정된다. 리투아니아는 언론자유가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한다. 국제 언론감시및 언론인 지원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들"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 언론자유 지수 순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2007년 23위에서 2008년 17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은 2007년 39위에서 2008년 47위로 떨어졌다.

신임 국회의 이번 제한을 시작으로 출입기자 취재활동 제한을 더욱 강화시킨다면 그 동안 리투아니아가 쌓아올린 언론자유 지수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뻔한 일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금지조치는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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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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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 헌법실 (세계 에스페란토 기자 대회 회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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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에서 세계 에스페란토 기자 대회에 참가한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왼쪽)와 초유스

* 관련글: 기자 위협한 폴란드 대통령
               나폴레옹 왈, "당신 기자증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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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8. 11. 25. 14:50

국회 본회의실 모유 먹이는 의원


지난 11월초 리투아니아 제5대 국회의원 당선증을 교부받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모유를 먹이는 장면이 카메라 화면에 잡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주인공은 바로 민족부활당 소속 아스타 바우쿠테 의원이다. 민족부활당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낳았다. 총선을 위해 급조된 신생정당으로 예상을 뒤엎고 정당비례대표제에서 15.11%로 13석, 지역구에서 3석을 얻었다.

민족부활당은 텔레비전 토론과 연예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로 유명한 아루나스 발린스카스가 이끄는 당이다. 현재 그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아스트 바우쿠테 의원은 그가 제작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연기한 유명배우이다.

바우쿠테 의원은 민족부활당 정당비례대표 기호 2번으로 당선되었다. 바로 당선증 교부식에 1개월반 된 아들을 데리고 국회 본의실에 왔다. 식이 열리는 중 바우쿠테는 스스럼 없이 본회의실에서 모유를 먹었다.

레투보스 리타스가 실시한 “바우쿠테 의원의 국회 본회의실 모유 먹이기”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한다 (아기에게 참아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15%
     반대한다 (저 연령의 아기에겐 국회 자리가 없다): 52％
     국회는 엄마 아기방을 두어야 한다: 28％
     신경 쓰지 않는다: 5％

한 국회의원이 모유를 먹인 바우쿠테 의원의 경솔한 행동을 비난하자, 바우쿠데와 같은 당 소속인 신임 국회의장 발린스카스는 아기 젖먹이기는 어느 곳에 어느 때나 가능한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일축했다.

리투아니아 법은 국회의원에게는 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식당, 성당, 거리에서 당당히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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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delfi.lt 화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 http://tv.delfi.lt/video/inKKzu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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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8. 11. 22. 17:34

국회의원 월급인상에 누리꾼 뿔났다


지난 13일 리투아니아 국회는 경제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듯 다음 임기 국회의원 월급을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리투아니아는 관례적으로 전임 국회의원이 후임 국회의원의 월급을 결정한다. 개정된 이번 회기의 국회의원의 실수령 월급은 다음과 같다.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실수령 월급
국회의장               14,713리타스(736만원)
수석 국회부의장     13,640리타스(682만원)
국회부의장            13,282리타스(664만원)
야당지도자            13,282리타스(664만원)
상임위원장            12,998리타스(650만원)
정당 원내대표        12,603리타스(630만원)
일반 국회의원        12,030리타스(602만원)

현재 리투아니아 평균 연금액 835리타스(42만원)이다. 일반 국회의원 월급은 이 평균 연금액의 14배나 되는 12,030리타스(602만원)이다. 국회의원 월급이 평균 연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친 국회의장 발린스카스의 선거 유세 주장은 이미 공중 분해되고 말았다. 현재 리투아니아 평균월급은 2,237리타스(112만원)이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월급 인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례투보스 리타스 11월 18일 “새 임기 국회의원 월급 인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인터넷 설문조사에 다르면 94%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한다: 53%
       물가상승으로 찬성한다: 5%
       지금까지 월급도 과대하다: 41%
       의견 없다: 1%

많은 사람들은 더욱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발다스 아담쿠스 대통령이 이 월급인상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기를 기대했다. 많은 기대가 물거품 되듯이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다. 지난 21일 아담쿠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공무원급여법안에 서명했다. 그의 서명 소식을 전한 인터넷 뉴스에서는 1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댓글이 1,163개가 달렸다. 한 마디로 누리꾼들이 뿔났다.  

아이들에게 주는 돈을 빼앗아 자신들의 월급을 올려버렸다.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리투아니아는 18세까지 매달 일정액(현재 2만5천원) 주는 것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주는 무료급식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불평하지 마라. 다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것이다.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때는 줄을 서야 했지만, 종종 바나나, 오렌지, 술도 배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땐 없었지만 거의 평등하게 살았다.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자기 월급을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허리를 졸라메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는 자신의 월급을 올려버렸다.

자본주의는 계층을 만든다.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이들을 봉사하는 계층의 인원수는 줄어들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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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월급인상 법안 서명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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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전경

* 한국 국회, LT 최대신문 1면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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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8. 11. 18. 05:11

남편은 국회의장, 아내는 국회의원


11월 17일 임기 4년 리투아니아 국회가 개원되었다. 지난 10월 12일과 26일 두 차례 실시된 선거로 국회의원 141명이 선출되었다. 이는 71명 지역구 의원과 70명 정당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조한 투표율인 48.42%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조국연합당-기독민주당 44석, 사회민주당 26석, 민족부활당 16석, 질서정의당 15석, 자유운동당 11석, 노동당-청년당 연합 10석 등이다. 리투아니아는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정부와 국회 권력을 장악한다. 이번엔 어렵지 않게 우파와 중도 계열인 조국연합당-기독민주당, 민족부활당, 자유운동당, 자유중도연합당이 연정을 구성해 권력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

연립정부에서 1위 정당인 조국연합당-기독민주당이 국무총리, 2위 정당인 민족부활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맡기로 동의했다. 민족부활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낳았다. 총선을 위해 급조된 신생정당으로 예상을 뒤엎고 정당비례대표제에서 2위를 했고, 급기야 의석수 16석으로 국회의장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민족부활당은 텔레비전 토론과 연예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로 유명한 아루나스 발린스카스가 이끄는 당이다. 가수로 활동하는 그의 아내도 정당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들 외에도 다른 부부 한 쌍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아내가 사퇴했다. 발린스카스 부부는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남편이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되었고, 아내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한 번의 선거로 정치 신인이  정치 거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는 다선의원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한국 풍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신생정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기존 정당에 회의를 느낀 유권자들이 발린스카스의 유명성, 정당의 참신성,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 등으로 투표한 결과이다.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된 아루나스 발린스카스는 선거 유세 중 “국회의원 월급은 평균연금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이런 환상적이고 공격적인 공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리투아니아 국회는 경제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듯 다음 임기 국회의원 월급을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실수령 월급
국회의장               14,713리타스(736만원)
수석 국회부의장     13,640리타스(682만원)
국회부의장            13,282리타스(664만원)
야당지도자            13,282리타스(664만원)
상임위원장            12,998리타스(650만원)
정당 원내대표        12,603리타스(630만원)
일반 국회의원        12,030리타스(602만원)

현재 리투아니아 평균 연금액 835리타스(42만원)이다. 일반 국회의원 월급은 이 평균 연금액의 14배나 되는 12,030리타스(602만원)이다. 국회의원 월급이 평균 연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친 발린스카스의 주장은 벌써부터 빛을 잃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저녁 실시된 국회의장 임명 투표에서 발린스카스는 찬성 67명, 반대 69명을 얻어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예상을 뒤엎고 3위 정당이 되었듯이, 예상을 뒤엎고 따놓은 국회의장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었다. 4개 정당 연정 의석수는 과반수 71석을 넘는 83석이다. 연정의 이탈표로 소련 독립 후 최초로 1차 투표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못했다. 야당은 연정이 1차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발린스카스를 재지명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연정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발린스카스를 재지명했고, 2차 투표에서 79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제 남편이 국회의장, 아내가 국회의원로 된  리투아니아 국회가 어떻게 나라 사람을 꾸려나갈 지 궁금하다. 한편 발린스카스는 자신의 월급(736만원) 중 평균연금액(42만원)만 취하고, 나머지는 재단을 세워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말들이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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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교도소 미인 선발대회를 기획하고 사회를 본 아루나스 발린스카스는 한 번의 선거로
         리투아니아 국회의장이 되었다. 이 이색 대회를 개최해 세상의 이목을 받은 그가 어떤
         개혁으로 리투아니아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지 궁금해진다.
         (관련글: 미스 여죄수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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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 - 급조된 정당 "민족부활당"의 후보자 선거벽보
         (콧수염 없는 사람이 아루나스 발린스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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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2008. 7. 20. 03:55

대한민국을 쪽팔리게 하는 '몸싸움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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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그 동안 흔히 일어난 단상점거나 몸싸움을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떠오르는 단상은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쪽팔리게 하는구먼!"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리투아니아 동료 의원들을 만나면 자랑거리가 새롭게 생긴 셈이다. "봐, 우리는 의사진행 동안 단상점거나 몸싸움을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박아버렸다." 이 가상의 문구를 듣는 순간 리투아니아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리투아니아는 한국보다 훨씬 늦은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격렬한 언쟁이나 단상점거, 몸싸움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거듭된 대화로 합의를 산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합의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다수결이 결정한다. 단상점거나 몸싸움의 악습이 거듭되는 것은 바로 대화와 상호양보가 부족한 결과이다. 꼭 자기 주장이나 자기 법만이 최고라는 고집에 벗어나 상대방의 것과 서로 합일점이나 근사점을 찾아서 국민에게 최선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과 풍토가 한국 국회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치한 발상인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을 통해 의원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히 하는 습관을 터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90년 이후 한국 밖에서 살면서 한국 국회 회의 중 단상점거, 몸싸움, 주먹질, 괴성 등이 현지 언론에서 접했을 때 현지인 대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웠다. 이제 아름답고 강력한 촛불집회 문화가 한국의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 한나라당의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 추진으로 다수당의 의회독재 구현이라는 나쁜 이미지로 세계 의회사에 남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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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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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에스페란토 언론인 대회 때 국회 '헌법실'에서 인사하는 국회의장 체슬로바스 유로세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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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헌법실'에서 회의하는 세계 에스페란토 언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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